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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인정 포인트 및 참고 사항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 정확한 상병명 확인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협심증, 부정맥, 선천성 기형, 심장판막증 등 기존질환 확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확인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업무량/업무강도 등의 증가 여부 확인
  • 발병 전 12주 간의 평균 업무시간/업무량/업무강도 등 확인
  •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잦은 근무일정 변경,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찾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건강보험 진료기록내역, 검사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확인
  •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 생활습관 확인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과로사란?

  • 과로사 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질병을 일컬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학술적인 병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졸중 또는 급성 심장사 등의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들 질병은 직종, 연령, 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주로 급성순환기계질환과 관련되어 발생되며 피로의 축적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타율과 근로자의 직업관, 책임감 등에 의한 내면적 동기와 개인적 기초질환의 유무 및 그 악화 등과 관련되어 발생됩니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 과로질병의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병명 또는 사인을 정확하게 특정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병명 또는 사인을 특정 짓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산재진행이 가능합니다.
  • 과로는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로의 여부는 객관적인 근무시간이 과다한지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과로질병의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재해자 또는 가족분들의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입증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이란 뇌에 정상적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장애에 의한 모든 신경질환을 의미하며, 통상 뇌졸중 또는 일반인들에 의해 중풍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저혈압에 의해 오는 병변(저산소증, 심한 저혈압, 뇌경색 등)", "두개강내 출혈(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뇌졸중은 뇌혈관질환을 총칭하는 용어이므로 임상소견이나 해부소견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아래와 같은 상세한 질병명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대뇌출혈

뇌내출혈을 일으킨 대부분의 환자는 고혈압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종양, 혈액질환, 아밀로이드혈관병증, 혈관종 등이 뇌내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출혈의 기전은 고혈압에 의한 혈관벽의 변화에 의해서 또는 고혈압에 자주 동반되는 미세경색에 의해 혈관주위의 지지조직이 약해져서 혈관벽이 쉽게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거나 혹은 뇌실질내의 작은 혈관의 분지에 있는 크기가 작은 동맥류(꽈리모양으로 혈관이 늘어나 얇게 부풀어 있는 것)가 파괴되어 발생합니다.

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 출혈)

지주막하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거미줄 모양의 막) 아래에서 발생한 출혈로서, 동맥류의 파열이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뇌내출혈, 동맥 또는 정맥기형의 파괴, 혈액질환, 혈관염, 뇌막염, 종양, 정맥성 뇌혈관질환,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뇌동맥류인 꽈리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전체 지주막하출혈의 2/3를 차지하며 그 중 1/3정도가 40대에 발생합니다.

꽈리동맥류를 그대로 두면 3/4정도에서 파열되고 첫 번째 파열시에 1/3∼2/3정도가 사망합니다.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갑자기 발생하는 지독한 두통을 호소하고 혼수상태가 되지만 첫 번째 출혈에서 살아남은 환자의 대부분은 수분 이내에 의식을 회복하고 증세의 호전을 보임. 출혈은 자주 재발되며 그 경우 예후는 매우 나쁜편입니다.

뇌경색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지만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도 생기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혈전은 혈관벽의 손상에 따라 혈관 안 에서 일어나는 핏덩이로서 동맥경화증이 혈관벽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색전은 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어 조직의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심근경색증에 동반되는 심내막의 혈전이나 경동맥계의 동맥경화성 혈전이 떨어져 나와 좀 더 작은 직경의 혈관을 막음으로써 만드는 것이 가장 흔하며 그 외에 패혈증에 의한 색전, 뼈의 골절에 따른 지방질, 공기, 종양세포 등에 의한 색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심장질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입니다.

  • 심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혈관이 막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과 혈관경련 또는 혈전증의 합동작용으로 혈류가 감소되었을 때
  • 심장이 비대해져 심근의 산소 수요가 혈액공급을 초과할 때
  • 심한 빈혈, 폐질환, 선천성 심질환, 일산화탄소중독, 흡연 등으로 산소 이동이 감소되었을 때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직경 2.5㎝ 이상의 심실 근육 전층을 통하여 일어나는 전층경색과 심실벽의 1/3에서 1/2까지 경색이 일어나는 심내막하 경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경색의 주요한 병적상태는 동맥경화증입니다.

심근경색증은 나이의 증가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많아지며 임상적 소견은 주로 흉통, 구역, 발한, 호흡곤란 등이나, 관상동맥의 혈관통로가 75%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환자 본인이 전혀 모르고 지내는 무증상 심근경색증 환자가 많습니다.

심근경색증이 생긴 후 환자의 약 25%에서는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가 일어나며 만일 환자가 발작 후에 살아난다 해도 80∼90%에서는 합병증을 병발하게 되며, 주요한 합병증에는 부정맥(환자의 75∼95%), 울혈성 심부전(환자의 60%)등이 있습니다.

  • 심부전 : 심박출량의 장애 또는 정맥압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특유한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임상적 증후군
  • 울혈성 심부전 : 숨이 가쁘고 부종이 생기며 나트륨 및 수분의 이상저류를 특징으로 하는 심장쇠약에 의한 임상적 증후군

해리성대동맥류

해리성 대동맥류 또는 대동맥류 박리란 혈액이 혈관벽의 찢어진 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으로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난 후 30%가 15분 이내에, 75%가 1주일 이내에 사망한다고 하며, 최근 선진국에서는 진단과 수술방법의 발달로 그 예후가 현저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병은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남자에서 두세배 더 많으며 고혈압이 대부분 선행되며 박리출혈의 원인이 되며 혈관벽 박리시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갑작스런 지독한 통증이 가슴부위에서 시작하여 박리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종종 이 통증은 심근경색증 때의 동통과 혼동되는데 심근경색증 때는 보통 저혈압이 오는데 비해 해리성 대동맥류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거나 높아집니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