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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유족급여
수행지역 대전충청 판정일 2019.12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내용

1. 망인은 OO광업소를 포함한 4곳의 분진 사업장에서 총 14년간 근로한 자로서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당 법인에서 요양신청하여 장해등급 7급을 받았음.

 

2. 이후 약 2년간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해오던 중 폐렴이 반복되었고사망진단서 상 선행사인 진폐증직접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음.

 

3. 망인은 분진직업력심폐기능의 악화폐렴의 반복적인 발병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함.

 

4. 그 결과 망인의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 승인되었고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