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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장해보상
수행지역 대전충청 판정일 19.08
상병명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승인내용

1. 근로자 A씨는 18년간 용접공 일을 해오다가
    최근 7년간 알루미늄 조립 및 설치, 철거 업무를 담당하였음.

2. 모 중학교 차양 설치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밴딩 모서리 끝부분에 왼쪽 무릎 안쪽을 찍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무릎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은 찾은 결과,
   '좌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았음.

3. 산재 처리를 위해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근무 내용과
    신체 부담 업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로 용접 작업을 담당하여 하루 종을 쪼그려 앉아 걸으면서 작업을 수행한 점과
    하루에도 100회 이상 10kg이상의 파이프 등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 신체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해당 사실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4. 그 결과, 근로자의 '좌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상병 치료를 위해 들어간 요양비와 요양 기간동안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등급 14급으로 판정받아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