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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인사례

사건분류 심사청구
수행지역 광주호남 판정일 2019-06-26
상병명 소음성난청
승인내용

1. 재해자는 광산근로자로 저희 노무법인 태양을 통해 소음성난청 검사 및 장해급여청구를 진행하여 우측 45데시벨, 좌측 58데시벨을 진단(장해 11급 수치)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복합된 경우로 이에 메디안 값을 고려했을 때 좌측은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나 우측은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장해 14급을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저희 노무법인 태양에서는 재해자의 우측 귀를 기존 장해로 보았을 때 좌측 귀가 새로운 장해로 인정된다면 가중되어 장해 11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노무법인 태양이 받아들여져 재해자는 최종적으로 가중 11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