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현장에서 신체 일부분의 과도한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군으로 주로 육체노동자에게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