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절차
재해공무원이 공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및 재요양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실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재요양승인신청서
향후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최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공무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장해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합니다.

장해연금은 장해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를 지급하고,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는 ‘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진단서는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종합병원, 대학 부속병원, 산재요양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하며, 기타 요양기관(병·의원) 및 일반진단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하면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 20%)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순직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이미 받은 퇴직 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 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 체포, 대테러 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 구조, 경호 업무, 전염병의 확산 방지, 산불 진화, 경비·요인 경호, 대간첩 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의 위험한 직무 수행 등의 경우가 위험직무의 예시입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하면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대간첩 작전 중 사망의 경우 60배)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은 함께 지급됩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 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 그 밖에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른 급여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