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의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은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청구/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유족의 순위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유언으로 유족의 지정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 × 0.7) × 요양 중 미취업한 기간의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저소득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계산특례에 따라서 일당을 통상근로계수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①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당해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근로일수가 (30.4×0.73)로 계산된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에 달한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진폐증 등)에는 2년간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은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최저임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요양 기간 중 『① 취업 사업장과 종사 업무 및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② 해당 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취업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로 장기 요양 중인 중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평균임금의 60%)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그 청구 사유가 매일 발생하므로, 매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병보상연금액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100/70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상향과 관련하여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 (평균임금 × 중증요양등급일수/36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90%,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은 해당 근로자의 중증요양등급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대하여, 해당 연령에 따라 0.04∼0.2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를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달리, 61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감액 지급 유예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치유 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상병 상태의 치유 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 신체적, 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 6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 기준에 따른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며, 요양 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행합니다.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의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장해급수에 따라 연금, 일시금, 선급금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선급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장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하여는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자를 공제하는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2%입니다.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상시간병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간병급여 적용의 예외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재요양 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 시까지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청구 방법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병급여 수급 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 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