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의해 학교 경영 기관이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상호 간 조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 받은 급여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급여 사유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제 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손해 배상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직무 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1. 직무상 부상

가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 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직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 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 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 사고·추락 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마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직무상 질병

가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나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다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라근골격계 질병

마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바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사정신 질환

아직무상 부상을 입은 교직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자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 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가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수행

나통상적인 담당 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야간 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1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보상준용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합니다.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해당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제3자가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무수행 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기관의 장은 피해자인 교직원 및 유족이 급여 결정 전에 가해자(손해배상책임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하기 전에 구상권 취득 주체인 공단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합니다.